임대주택에서 세탁기 고장: 누구의 책임인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제공된 세탁기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주택에서 세탁기 고장 시 수리비 부담에 대한 책임 소재를 알아보고,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때의 대응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제공된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탁기와 같은 시설물이 자연적으로 고장 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은 세탁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여부
세입자가 세탁기 고장의 책임을 지려면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리기사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고장이라고 진단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수선과 임대인의 책임
임대차 계약서에 ‘간단한 수선’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 부품 교체는 간단한 수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간단한 수선은 전구 교체, 필터 청소 등입니다. 세탁기 수리는 기술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대응 방법: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수리비 부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리기사의 진단 내용,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우체국의 등기우편을 통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무료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액재판 청구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법원에 수리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의 재산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하세요
세탁기 고장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드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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